법령 민사소송법 제3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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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32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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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북부합동법률사무소 1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중부종합 1 화백 1 삼한 1 아주종합 1 한밭	# 변호사 (상위 10) 3 나항윤 2 김윤행 2 이익우 1 강인애 1 구도일 1 강희부 1 권연상 1 김나복 1 고원증 1 고재호

2. 판례 목록 (48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창원지방법원 2018.02.13 선고 2016구합52352 판결
 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3년

2. 대법원 2003. 4. 8. 선고 2002다69686 판결
  [대여금][공2003.5.15.(178),1082]
   대여금
   민사소송법

2002년

3. 대법원 2002. 2. 5. 선고 2001다7202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2.4.1.(151),64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0년

4. 대법원 2000. 10. 13. 선고 2000다38602 판결
  [구상금][공2000.12.1.(119),2325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5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9다3700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00.8.1.(111),161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8년

6. 대법원 1998. 3. 27. 선고 97다5665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5.1.(57),119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1997년

7. 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5다3824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45(3)민,360;공1998.1.15.(50),24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8. 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7다38190 판결
  [물품대금][공1998.1.15.(50),280]
   물품대금
   민사소송법

9. 대법원 1997. 6. 24. 선고 97다299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8.15.(40),227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

10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6재다462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45(2)민,300;공1997.8.1.(39),2138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1995년

11. 대법원 1995. 11. 21. 선고 94다50908 판결
  [수표금][공1996.1.1.(1),42]
   수표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12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4다41324 판결
  [구상금][공1995.8.1.(997),2551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

13. 대법원 1995. 3. 10. 선고 93다30129, 30136 판결
  [가등기말소·소유권이전등기등(반소)][공1995.4.15.(990),1565]
  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14. 대법원 1995. 3. 10. 선고 94다2477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4.15.(990),1580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1994년

15. 대법원 1994. 10. 14. 선고 94다11590 판결
  [대여금][공1994.11.15.(980),2974]
   대여금
   민사소송법

16. 대법원 1994. 9. 30. 선고 94다16700 판결
  [대여금][공1994.11.1.(979),2849]
   대여금
   민사소송법

17. 대법원 1994. 1. 25. 선고 93다3535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3.15.(964),80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1993년

18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41(2)민,347;공1993.10.15.(954),2594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

1992년

19. 대법원 1992. 12. 24. 선고 92다4248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2.15.(938),60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1991년

20. 대법원 1991. 11. 12. 선고 91다30712 판결
  [공사대금][공1992.1.1.(911),111]
   공사대금
   민사소송법

21. 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91누5112 판결
  [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1.11.5.(908),2635]
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

22. 대법원 1991. 1. 11. 선고 90누6408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3.1.(891),771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0년

23. 대법원 1990. 10. 30. 선고 89다카34572 판결
  [가등기말소등][공1990.12.15.(886),2401]
   가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24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88다카31095 판결
  [대여금][공1990.8.15.(878),1556]
   대여금
   민사소송법

25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89다카27116 판결
  [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말소][공1990.8.15.(878),1569]
 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6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90누356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8.1.(877),1490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

27. 대법원 1990. 4. 24. 선고 89다카21569 판결
  [구상금등][공1990.6.15.(874),1137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8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9다카16383 판결
  [대여금][공1990.4.1(868),637]
   대여금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9년

29. 대법원 1989. 11. 10. 선고 89다카10484 판결
  [물품대금등][공1990.1.1(863),16]
   물품대금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30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9다카7679 판결
  [대여금][공1989.12.15.(862),1764]
   대여금
   민사소송법

31. 대법원 1989. 10. 10. 선고 89다카1602, 89다카1619(병합) 판결
  [보관금반환][공1989.12.1.(861),1659]
   보관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

32. 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8다카6815 판결
  [구상금][공1989.6.15.(850),811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8년

33. 대법원 1988. 9. 27. 선고 85다카1397 판결
  [청구이의][공1988.11.1.(835),1315]
   청구이의
   민사소송법

34. 대법원 1988. 4. 12. 선고 87다카57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36(1)민,156;공1988.5.15.(823),82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1987년

35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7다카707 판결
  [대여금][공1988.2.15.(818),330]
   대여금
   민사소송법

36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6다카2575 판결
  [보증금채무][공1987.9.1.(807),1303]
   보증금채무
   민사소송법

1986년

37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6다카915 판결
  [대여금][공1993.6.15.(946),1449]
   대여금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38. 대법원 1986. 2. 11. 선고 85다카100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6.4.1.(773),44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1984년

39. 대법원 1984. 5. 29. 선고 83도3185 판결
  [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][공1984.8.1.(733),1222]
  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
 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40. 대법원 1984. 5. 15. 선고 83다카156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2(3)민,1;공1984.7.15.(732),110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

41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3다464,83다카15113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4.5.1.(727),595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

42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다카184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32(1)민,104;공1984.5.1.(727),58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1983년

43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3다521 판결
  [대여금][공1984.1.15.(720),95]
   대여금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2년

44. 대법원 1982. 8. 24. 선고 81다684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1982.10.15.(690), 870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

1972년

45. 대법원 1972. 6. 27. 선고 72다857 판결
  [대여금][집20(2)민,129]
   대여금
   민사소송법

1970년

46. 대법원 1970. 9. 22. 선고 70다1611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집18(3)민,079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47. 대법원 1970. 2. 24. 선고 69다162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8(1)민,12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1967년

48. 대법원 1967. 1. 31. 선고 66다212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15(1)민,05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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